사회공헌 외면한 은행들, 국책은행도 마찬가지

민간 은행 역대급 수익에도 사회공헌 ↓
은행 공공성 법으로 명시한 개정안 발의
공공성 상징 국책은행도 사회공헌 축소

기사승인 2023-02-18 08:00:01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사회 환원에 인색한 민간 은행들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은행의 공공성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다만 공공성을 띈 국책은행들 역시 사회공헌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은 지난 16일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지주의 순이익은 2020년 10조8143억원에서 2021년 14조5429억원으로 35.5% 치솟았다. 이어 2022년에는 15조8506억원으로 또 다시 8.9% 증가했다. 2년 연속 최대 순이익 경신이다. 역대급 순익은 주로 이자 장사에 기반하고 있다. 4대 지주 소속 은행들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32조7949억원으로 전년 보다 21% 증가했다.

반면 은행들의 사회공헌비 지출은 감소세다. 4대 은행지주의 2021년 사회공헌 비용은 6354억원으로 2020년 보다 8%, 2019년과 비교하면 11% 줄어들었다. 4대 은행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 비율도 2021년 5.71~6.74%에 불과했다. 그나마 신한은행(6.74%)이 가장 높고, 하나은행(5.71%)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공공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책은행들 역시 이자 장사와 부족한 사회공헌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 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조5479억원에서 2021년 2조4259억원으로 56.72%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조7965억원으로 15.27% 늘었다. 기업은행의 순익이 늘어난 원인 역시 이자이익에서 찾을 수 있다. 2020년 5조원 대였던 이자이익은 2021년 6조원대로, 2022년 7조6165억원으로 치솟았다.

기업은행의 사회공헌 비용은 이러한 순익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순익 대비 사회공헌지출 비율은 2019년 7.6%에서 2020년 6.73%를 거쳐 2021년 4.53%까지 떨어졌다. 여타 국책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의 사회공헌 비율은 2019년 4.26%에서 2021년 0.29%로, 수출입은행은 2019년 4.04%에서 2021년 1.3%로 급감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도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지역과 서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늘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책은행으로서 말로만 ESG 경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책무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성 논란을 떠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 은행의 사회공헌 확대 등 6개 중점 과제의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