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권의 과점형태를 지적하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추가 인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쟁을 촉진할)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은행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에 몇 가지 생각하던 방안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산업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은행의 돈 잔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면서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을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적색 신호등을 켠 채 수신호도 보내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만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제기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것을 보면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해 조사한 것 아니냐. 금감원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추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대량보유 주식 보고 의무인 ‘5% 룰’ 위반 건 외에는 없다”며 “실무진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하나하나 다 봤는데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