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10년 전 학폭 대책, 손질할 때… 정시 반영도 포함”

이주호 “10년 전 학폭 대책, 손질할 때… 정시 반영도 포함”

기사승인 2023-03-02 13:47:1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대적으로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 폭력 이력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이번 달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하셨다”라며 “이번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된 2012년 이야기도 나왔다. 2011년 경북 대구시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화제가 돼 정부가 다음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었다.

이 부총리는 “그때 대구 학생 사건이 정말 큰 충격을 줬다”라며 “1년 내내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고 여론 수립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못지않은 큰 파장이 있어서, 위기가 기회 아니겠나. 또 한 번 학교폭력 대책을 근본적으로 한번 제대로 잘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기록이 수능 100% 정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입시 제도 관련해 “그것도 포함해야 되겠죠”라며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나.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단순히 법적 조치에 대한 것만 바뀌지 않는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선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대책은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인성교육이나 스포츠 예능교육처럼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라며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다. 이번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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