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위험 선제 차단…건설사 지원 5조원 확대

부동산 PF 사업장 통합점검 실시
사업장 상황에 맞는 단계별 지원
미분양 부담에 건설사 지원 5조원 확대

기사승인 2023-03-06 12:00:02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정부는 올해 국내 경제 최대 불안요소로 평가되는 부동산 PF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에 더해 이달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을 출시하며, 건설사의 미분양·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을 두고 지난해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봤다.

이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마련한 선제 대응수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PF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정상 사업장의 경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에서 본PF전환을 지원하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꾸준히 공급하고, 3월중에 주금공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가 짧은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는 증권·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증권사‧건설사에게 자금보충의무가 부과된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청범위도 확대된다.

사업성이 불안한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월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대주단은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주단 협약 가입대상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등으로 확대하며, 저축은행업계와 여전업권도 자율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하고, 인수 이후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여기에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캠코와 더불어 5대 금융지주 및 종투사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의 결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부실 PF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NPL 시장 참여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미분양‧고물가 부담이 늘어난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지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5조원 늘어난 28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산·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CP,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산은이 대출을 1조원 확대하는 등 총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공사 부실 등 공정 지연 사유 발생시 신속한 사업장 공정 재개 및 준공 완료를 위한 관리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건설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시공사 교체를 위한 ‘대체시공사POOL’을 구축하고, 준공 관련 협조 필요사항들에 대해 개별 사업장별로 주요 대주단-부신사간 합의·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과 관련해 향후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향후 근본적으로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