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9일 오후 2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14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검찰 출석 전후 기자들을 만나 “부당하게 개입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점수를 일부러 깎는 일 등에 관여, ‘조건부 재승인’이 나오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650점)을 넘겼다. 다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치지 못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내용을 수사해왔다.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이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