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 실장은 28일 고금리에 따른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두고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르고 최근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질적 개선을 통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 실장은 이날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미래경제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국내 가계부채 전반의 위험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고위험 가구의 대출로 향후 일부 비은행 (부문에서 연체가) 상승할 우려는 남아 있지만 연체율의 상승 정도나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신용‧고소득 차주의 비중이 높고, 취약차주의 비중이 낮은 가운데 DSR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는 점은 (가계부채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신용도별 가계대출 구성비(한국은행 기준)는 고신용차주가 전체 차주의 77.5%를 차지한다.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의 경우에도 고소득자 차주 비중이 63.4% 수준이다.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아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낮은 취약차주 비중과 DSR수준도 가계부채 위험이 제한적인 이유로 꼽혔다. 전체 차주 가운데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비중은 6.3%이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 비중은 5.0%를 기록하고 있다. 주담대 보유 차주의 DSR도 평균 60.6%로 2020년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위험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허 실장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빠르게 높아지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전성이라든가 내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변동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이 높고 대출 부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10년간(2012년3분기~2022년 3분기) 국가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화폭을 보면 한국은 28.9% 증가했다. 34.9% 증가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다. 반면 세계 주요국인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은 마이너스 변화폭을 보였다.
허문종 실장은 이에 “가계부채 축소와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DSR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채무부담 증가에 대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