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머리를 맞대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간사는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수막 설치에 대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4일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며 “개수와 장소 제한 없이 넓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4개월 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 삶에 안전, 도시 미관, 환경 문제가 망라되는 과정이라 재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4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국회 차원에서 부끄럽지만 문제점이 인식되는 건 다들 공감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행안부에선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지자체에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이행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회 문제가 됐을까 생각한다”며 “현수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잘 정리해주면 행안위에서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정당 현수막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최소화화면서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 정치 실현의 믿거름이 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엔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 등이 축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