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 경쟁촉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의 중요 논의사항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촉진 및 금리체계,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모든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의 운영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그동안의 TF의 논의 성과와 관련해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소개했다. 또한 미국 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언급했다. 

뒤이어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한 TF 핵심 논의 사항도 공유했다. 은행권 경쟁촉진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관점에서 제도·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Shareholer(주주)가 아닌 Stakeholder(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같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마련될 최종 개선방안을 은행권이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국민과 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혈맥이자 금융시장의 든든한 안전판으로서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간 은행권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