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이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가 선별해 37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의심거래는 오는 7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