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윤철(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의원은 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정도시 전주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1689건 단속했으나, 543대의 CCTV를 통해 잡아낸 불법투기는 단 10건에 그쳤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이에 버금간다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는 단속용 카메라를 피해 교묘히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시민은 분리수거 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지만 고질적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은 건설 폐기물 등 위험요소가 있는 쓰레기까지 버리다 보니 시내 곳곳이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 CCTV 전수조사를 통해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시설 보강은 물론, 사각지대 발생으로 불법투기 쓰레기장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식별 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속을 최대한 강화해 불법투기자를 색출해 법적 책임을 묻고, 주민신고에 의존할 것이라 아니라 노인일자리 단속반을 확대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예찰하는 것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