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반적인 검토표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증책임을 회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IAEA 과학기술 검토 내용과 일본 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며 “그런 모든 부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부가적으로 붙인 것이다.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검토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IAEA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 사항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제기구는 그런 부분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IAEA는 방류를 허가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 후 결과를 자문하는 기구”라며 “방류를 하는 것은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일본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일본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IAEA가 그에 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항목을 ‘면책조항’이라고 질타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IAEA는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IAEA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또 “IAEA 입장은 핵 폐수 방류는 오롯이 일본의 결정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며 “오염수 안전성 실험 문제 지적에도 IAEA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준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검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AEA 보고서가 밝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며 “부실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쓴 맹탕 보고서를 왜 우리가 믿고 방류를 용인해야 하냐. 믿으라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잘못된 신앙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