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 내년 3월부터 1년간 지급

전남학생교육수당 내년 3월부터 1년간 지급

사업 시행 후 평가 거쳐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키로
16개 군 초등생 10만 원, 무안군‧5개 시 초등생 5만 원 매월 지급

기사승인 2023-09-12 11:33:59
정부 복지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 좌초위기를 맞았던 ‘전남학생교육수당(학생수당)’ 지급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3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된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그 외 무안군과 5개 시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당초 이 사업을 민선 4기 핵심 정책으로 삼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선택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년 동안만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수당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 지침에 따라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 1년간 시행 후 사업 평가를 거쳐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학부모들과의 약속인 만큼, 다른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은 인구소멸 지역과 더불어 학교소멸 지역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교소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꿈 실현에 큰 효과를 낼 것이다”며 “전남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길을 전남교육청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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