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273회 임시회 3차본회의를 열고 총 68건의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이어진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복지.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 촉구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첫번째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6%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약 699만 명에 이른다.

정 의원은 "대전시에도 약 19만 7000여 명의 시민이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관내 등록 지적장애인 7082명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장애 아닌 장애와 사회의 편견 및 차별을 마주한 채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존엄과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치된 중구 산성전통시장 부지 개발 통한 활성화 제시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중구 산성동 장기 방치 부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구는 전체 건축물 중에서 30년이 지난 노후 건출물 비율이 41.4%로 자치구 중 가장 높고 화재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방관서도 서구 7곳, 유성구 6곳, 동구와 대덕구 각각 5곳과 비교하여 4곳으로 가장 열악하고 밝혔다. 

특히 산성동은 중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땅을 가진 지역임에도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산성동 중앙에 위치한 산성전통시장에 장기 방치 부지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낙후되고 고령화되어 있는 중구 산성동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 대전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신고출생아동 및 위기임산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안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 지원 시스템 마련, 지역 이동이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전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 달라

박종선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은 대전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처리수 방류로 다수의 시민이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히 걱정되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적극 앞장서서 수산업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대책 절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며 교육청의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 건수 8월 기준 벌써 264건으로 2019년 대비 두배 이상 상승했다면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교권을 수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다가구주택 전수조사 및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제안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전 전세사기 사례를 들면서 대전에 전세사기가 많은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33.5%(2022년 12월 기준)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전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대전시 자체의 주기적인 ‘다가구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가율 등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건축허가 자료 등과 연계해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 기능을 확대해 ‘전·월세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전시에서 인증하는 ‘(가칭)안심중개소’사업으로 시민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