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정치권 ‘금융공기업 이전’ 논의 가속화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정치권 ‘금융공기업 이전’ 논의 가속화

대구광역시, 기업은행 유치 총력전 돌입…‘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
부산·인천광역시 수출입은행 유치 기싸움…국감서 정쟁 이어질 듯

기사승인 2023-10-11 06:00:16
IBK기업은행 제공.

부산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산업은행에 이어 금융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주요 타깃이 된 곳은 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지역세수 창출과 함께 내년 총선을 위한 ‘표심’ 확보 차원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가 IBK기업은행을 유치하기 위한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과 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당 지도부에 요청한 뒤 대구시는 유치 희망 공공기관 23곳 중 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선정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도 합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역 의원 10명은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대통령실과 경제부총리, 지방시대위원회, 국토교통부 등도 적극적으로 찾아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을 지방으로 유치할 경우 신규일자리 창출·지방세수 900억원 증가가 기대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수출입은행도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의 ‘금융 정책 소외론’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 제공.

‘금융 정책 소외론’의 주요 근거는 인천의 수출입금융액 감소다. 인천의 무역 규모가 2020년 762억 달러에서 2022년 1225억 달러로 60.7% 증가한 반면, 수출입은행이 인천에 소재한 기업에 공급한 수출입금융액은 2조3551억원에서 1조8902억원으로 19.7%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의 무역 규모를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인천 기업들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수은의 정책금융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결국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기업과 수은의 유기적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입은행 이전을 주장하는 홍영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국감이 오는 24일 기재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이전 논의를 두고 부산시도 본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항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 수출입은행의 이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융공기업들의 지방이전 논의는 이번 국감을 넘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으로 결정된 만큼 서울 소재 국책은행들도 당연히 지방 이전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총선 전까지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방 국회의원들의 국책은행 유치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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