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OECD를 통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을 뜻한다. OECD 추정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는 아무 변수가 없다고 해도 2%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의 경우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1.9%)이 0.1%p 높아지고, 일본(0.2%)은 0.1%p 떨어진다. 

이 경우 2024년에는 결국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7%)이 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지는 셈이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미국(2020년 1.8→2024년 1.9%),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는 추세인 만큼 향후 한국은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4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웃도는 2.2%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빠르게 회복 중이다.

지난 12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해외 출장 중 한 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고령화 때문에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한국이 3~4%대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나 성장했다. 일본처럼 0%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라며 “노동시장이라든가, 여성·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