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금융당국과 함께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3개 사건에 대해 공동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1일 건보공단은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수법 등이 생겨났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과 경찰·금융당국은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 방식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 의뢰한 사건 목록과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이나 수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금과 요양급여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에 대해선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대응과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