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서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시행한다.
이차전지 초격차 확보
특허청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에 대한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은 이 분야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전담 심판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챗GPT' 같은 생성형 AI(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과 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를 고도화해 세계 최고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올해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제정과 지식재산을 통한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국가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데이터베이스(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창출 측면에서는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특허조사 ‧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 연구개발 성과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 및 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연내 개발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촘촘한 지식재산 지원망 구축
특허청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촘촘한 지식재산 지원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별국 지원 IP-DESK를 광역형 해외 IP센터로 개편하고 대상도 11개 나라에서 40개 나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 범위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20%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동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 수출을 확대한다.
오는 6월 ‘IP5 청장회의’를 서울서 개최하고, 태국 및 영국과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한편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서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시행한다.
이차전지 초격차 확보
특허청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에 대한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은 이 분야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전담 심판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챗GPT' 같은 생성형 AI(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과 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를 고도화해 세계 최고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올해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제정과 지식재산을 통한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국가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데이터베이스(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창출 측면에서는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특허조사 ‧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 연구개발 성과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 및 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연내 개발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촘촘한 지식재산 지원망 구축
특허청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촘촘한 지식재산 지원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별국 지원 IP-DESK를 광역형 해외 IP센터로 개편하고 대상도 11개 나라에서 40개 나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 범위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20%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동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 수출을 확대한다.
오는 6월 ‘IP5 청장회의’를 서울서 개최하고, 태국 및 영국과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한편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