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22대 총선 민생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연장,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부업 채무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11월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고금리로 금융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에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고금리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일명 ‘횡재세’ 논쟁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장기 분할상환 (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경영 부담 완화 공약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제시했다.

영업 매출 활성화 공약으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를 약속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를 세부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이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가장 가까운 벗”이라면서 “주당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