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 즉각 복원과 더불어 과학기술계 위상을 회복할 정책을 본격 추진하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총선 여당의 참패는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선에 대한 민심이 내린 결과”라며 “그럼에도 연구현장을 망가뜨리고 국가 미래를 내팽개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연구노조는 공공연구기관 자율성 확대, 연구개발 안정적 지원,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등 요구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선 기존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통제에서 탈피,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연구현장과 실무적 소통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에 대해 “연구인력 인건비조차 경쟁으로 수주하는 구조로 연구 몰입을 저해하고, 연구기관이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워 장비 운용에 곤란을 겪는 일은 당장 해소돼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내년 예산은 전면 복원을 원칙으로 설계하라”며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문화 해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또 연구노조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전면 개편 등 시스템 개혁을 제시했다.

연구노조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 중심의 새로운 연구개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독립적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회에도 과학기술처를 상설 조직으로 설립해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연구노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선임절차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구성 개편, 무기계약직, 자회사, 간접고용노동자 등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한편 연구노조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과 정책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