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원스톱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버팀목대출과 대출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심리상담사와 유선 상담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연계가 필요할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도 지역내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급증하자 피해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결정신청서를 접수 받아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통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부산시는 전세사기 때문에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건물에 대한 실태를 현장조사 하는데까지 나서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등’결정자에게 대출해주는 대출이자 1.2~3% 정도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게되는데 대상자로 선정됐어도 경제적으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임대인의 부재에 따른 건물 관리 문제다. 피해자들은 승강기가 고장나도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도, 어디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불안한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갈 뿐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과정에서 건전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역할 때문에 가중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부산시는 최근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나서 실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까지 했지만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불안하고 고통스런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