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정’이다. 현 정부도 입시, 취업, 주거 등 다양한 곳에서 공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화되는 ‘지역’이 공정성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공정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에 청년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고용절차가 채용비리나 불공정 특례 없이 진행된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0%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35.6%에 달하는 응답자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해당 조사는 청년기본법상 기준하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일자리’와 ‘주거’였다. 그 중 ‘주거영역’은 교육이나 일자리 영역보다도 더 공정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인식도 컸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그 원인은 부동산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고 있고, 자가 마련에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들이 불공정을 느끼는 교육, 일자리, 주거 3개의 영역에서 모두 ‘지역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지역’을 꼽았다.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청년들 다수가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며 “입시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얻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런 응답은 예체능 계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가 대입 관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취업과 거주에서도 ‘지역’은 가장 큰 변수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와 저렴한 주거비용이라는 이점을 가짐에도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거주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가는 것에 청년층의 불안이 작용하는 것”이라며 “취업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사회전반에 공정 인식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심층면담 결과, 지방 이주 요건을 보면 단순히 일자리가 해결된다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다.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만족도는 청년친화적인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높아졌다”며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친화적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