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추진에 물러난 김홍일…“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결정”

野 탄핵 추진에 물러난 김홍일…“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결정”

기사승인 2024-07-02 13:58:54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가 그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2인 체제로 운영해 왔다”며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 결정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명된 지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김 위원장의 전임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비슷한 수순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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