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보고를 수용하면 수사는 일단락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총장을 대면해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퇴근길에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요청할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장은 전날(21일)에도 수심위 소집 계획 등을 질문하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었다.
이 지검장이 이날 수사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제는 이 총장의 선택만이 남았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 총장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어 수심위 소집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는 오는 23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