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국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위는 이철규 위원장 주재로 올해 국감의 첫 일정인 산업부 국감을 실시했다.
감사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체코 원전 수출 사업 관련 자료 요구 및 제출을 놓고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첫 번째로 발언 기회를 얻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엔 제가 초선 의원이라 그런가 생각했는데, 정부에 국감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딱 한 줄짜리 자료가 오거나, 제출 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1항에서는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을 통해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인 및 기관은 누구든지 이에 따르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자료 제출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한규 의원 12건, 김정호 의원 1건, 권향엽 의원 5건, 정진욱 의원 42건, 저 자신 32건 등 여러 의원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이미 의결된 내용에 대해 산업부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장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위 야당 측의 간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장철민·김정호·이언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반면 보안 문제 등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반박도 있었다. 여당 측 간사를 맡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 확인해 보니 자료 요구 287건 중 268건이 이미 제출됐고, 영업기밀에 속하는 자료 중에서도 가능한 것은 선별해 준비 중이라고 전달받았다”며 “다만 공개됐을 때 국가 자원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기업경영 상 영업기밀에 속하는 내용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