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법과 절차는 지키면서 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5년간 5761억원이므로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관님께선 1차 시추 비용이 1000억원 내외여서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올 12월에 시추하려는 것(1차 시추)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이라며 “1차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나, 사업 내용 자체가 이처럼 법적으로 다르다”면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1차 시추가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조광 제도도 바꿔 놓았다”며 “이후에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 등을 봐서 필요 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