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등이 가능한 ‘합성 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해 연간 수입량은 216톤보다 46.3% 많다. 2022년은 121톤, 2021년은 98톤, 2020년은 218톤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박 의원은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월별로 보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톤에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수입량은 월평균 51.7톤으로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담배 원료인 ‘연초의 잎’만 담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