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기경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충남도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29일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여 기존의 통상 및 수출 진흥 역할을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개 광역지자체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44개국 101명, 경남 23개국 34명, 충북 35개국 83명, 세종 4개국 5명, 제주 8개국 8명 등 총 114개국에서 231명이 해외통상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충남의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충남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경위 “기업 지원시 효율성‧적정성 검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CES와 같은 국제행사 참여와 관련 “각 기관과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이 10억 원 감액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산업 생태계와 해외 기업 간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충남의 산업 생태계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업무를 진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성과 사회적 기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원 기준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다른 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시 의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국제특송(EMS)과 관련 “현재 지원 사업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혜택이 특정 기업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아산 음봉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계획과 관련해 아산 지역을 포함한 각 산업단지의 교통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지적하며, “충남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도로 확충 예산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위, 내년 예산 효율적 편성과 공교육 강화 논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충남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사업 예산 간 연계성과 선후관계를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위성을 꼼꼼히 살펴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AI·스마트 예산과 급식시설 노후화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되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 감축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려난 사업들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 학생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생 해외 봉사활동비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자부담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또한 지역별로 동일한 사업의 예산편성이 다르게 편성돼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선 선생님들의 심리적·정서적 상처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시설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예산 잔액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잔액이 단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재투자 계획 수립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25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학생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 더욱 집중해 공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2025년에는 각종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과제가 아닌,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사명”이라며 “교원 복지를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복환위 “정밀 그물망 심사로 재정누수 철통방어”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5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조례 4건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목 변경으로 일부 사업이 의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편성목을 명확히 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성인지예산안 대부분 사업의 목표치가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식품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 중심의 식품위생업소는 시설 개선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방법이나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형 복지정책개발 사업 출연금과 관련해 “전년 대비 사업비가 1억 원 감액된 상황에서 과제 수가 늘어난 것은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비에 맞는 적정 과제 수를 설정해 과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착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미 운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후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에서 본 조례안 제정 등 사전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조속히 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지정된 병원과 약국만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모임임,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 모델 제시 

충남도의회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충남도와 논산시 정책 담당자, 충남연구원 연구진, 지역사회 구성원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는 먼저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를 주제로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최종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연구 내용과 논산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체류형 관광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논산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충남의 테마관광 거점지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특색있는 체류형 지역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논산시가 명품관광 체계를 구축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