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서두르라고 압박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류는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여권에는 이 대표의 재판 일정과 관련해 ‘고의 지역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에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각각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두고
법원이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날 항소심 결과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오 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수령했지만 여권에서는 '변호사 선임' 문제를 고리로 이 대표가 또 재판을 고의로 연기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현재도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 다음 날에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헌재에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만큼 대선 일정이 빠를수록 이 대표에겐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의원은 최근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해 헌재 심리를 앞당기려 한다는 논란을 의식해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