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 중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에는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이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시는 근로자의 상한 연령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65세 이상 정년퇴직자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중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 간소화,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민생 규제 해소 방안이 공유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예상 시기별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규제 개선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