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COP29(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국제 탄소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활용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대폭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도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 및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에서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할 경우 탄소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공통된 기준과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접근성 등을 높여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를 통해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세부지침이 10년 가까이 확정되지 못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 개설을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 하에 관련 시장이 본격 확산되고 있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국제 탄소시장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파리협정 제6.4조 동향 및 탄소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한 오대균 전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에는 선진국에만 기후재원 마련 의무가 주어졌다면, 파리협정에 따라 현재는 개도국까지 의무를 지니게 됐다”면서 “바뀐 인식과 체제 하에 탄소시장에서 어떤 산정 방식과 조건들을 ‘방법론 요건’에 넣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35년을 기준으로 또 감축량을 산정해 봐야겠지만, 우리의 경우 국내 감축량이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국제 감축량 목표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우리나라는 국가결정기여(NDC) 중 국제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2억9000만톤)의 12.8%인 3750만톤으로 상향해 관련 사업 본격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 주관의 기본협정 13건, 산업부·환경부·산림청 주관의 사업부처 MOU(업무협약) 9건 등 주요국과 양자협력을 추진 중이며, 27개 우선협정 대상국을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COP결과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주안점’에 대해 발표한 박순철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전문위원은 제6.2조(협력적 접근법)에 따라 총 57개국 97개 양자협정(MOU 포함)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2030 NDC 달성을 위한 본격 지침 이행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양자협정에서 다자협정으로의 확장, 외부 발행체계(자발적 시장 등)를 활용한 사업 촉진 방안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 지원금은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타당성조사 지원액도 건당 기존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높아졌다. 또, 투자지원사업 선정 조건을 기존 해당국 정부의 ‘낙찰통지서(LOA)’ 제출에서, 이보다 확보가 쉬운 ‘투자의향서(LOI)’ 제출로 변경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산업부는 국제감축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대형 감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장기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또, 탄소시장 리스크 완화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기업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