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과 불필요한 언행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이례적으로 6명의 의원이 나서 도청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포항지진 손해 배상 등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주목받았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의 핵심인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가 일부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과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모 산하기관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 3일근무 비상임’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출퇴근 기록도 없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외부 강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행보는 조직 내 갈등과 행정 공백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도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일부 공공기관 고위직과 간부 공무원들이 직위를 유지한 채 내년 지방선거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나온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1)은 경북도의 투자유치 지역 편중 문제와 바이오산업 소외, 도청신도시 산업단지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민선 8기 이후 30조 1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70%가 포항·구미·영천에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이라며 “총투자액보다 투자의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유치 전략이나 안동 바이오산단과의 연계 구상은 전무하다”며 “도청신도시의 성공과 북부권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인 만큼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문제는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2012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14차례, 1·2단계 사업의 실시계획도 12차례나 변경됐지만, 도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개발 지연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단계 사업의 준공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 10만 명 중 현재 인구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은 지연되고,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은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이다.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안동댐에서 하루 46만톤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cm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최근 포항지진과 관련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며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윤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5조 3천억, 부가가치 2조 8천억원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업 유치가 현실화되었을 때 가능하다”며 국가산업 5단지 2단계 구역 반도체 특화단지의 업종 확대와 분양 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