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民 “정치탄압”… 尹 “민생우선” 韓 “공정‧투명하게 수사”

‘이재명 소환’ 民 “정치탄압”… 尹 “민생우선” 韓 “공정‧투명하게 수사”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 민주당 “정치탄압” 반발
尹대통령 “민생우선… 기사 꼼꼼히 볼 시간 없어” 
한동훈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
여권 관계자 “이재명, 국회의원‧당대표에 호남 방탄조끼 까지… 호남 민심 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기사승인 2022-09-02 10:11: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즉각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소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봤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소환’ 문자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예정대로 광주로 이동해 당원들과 만남을 갖고 호남 민심을 들었고 오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취임 나흘 만에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공개 회의에서 당원들을 만난 이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이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호남 민심을 먼저 듣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호남행과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대장동, FC성남, 변호사비 대납 등 국민적 의혹들을 덮기 위해 국회의원, 당대표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호남’이라는 방탄을 또 얻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며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있지 이재명 대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의 수많은 범죄 의혹들로 인해 민주당도 같이 호남의 민심을 잃게 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함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온 지 오래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전쟁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성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가 터무니없고 전쟁이라는 말인가.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법절차를 무시할 권리는 없다. 야당탄압 프레임을 걸어서 빠져나가려고 계양에 출마하고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며 “잘못이 없다면 검찰에 출석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오늘 소환 통보를 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재명 소환’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사건 송치 엿새 만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고발한 사건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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