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견 발표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최인접국으로서 영구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막아낼 책임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은 조금도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알프스(ALPS) 설비로는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만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몇 번 반복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비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상습적 거짓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눈 꼭 감고 귀 꼭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국민의 61%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라며 “그런데 정부가 한 일은 고작 ‘들러리’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하는 일뿐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시찰단 활동이 미흡했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은 “우려대로 시찰단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안전성 검증은 쏙 빼놓고, 겨우 펌프 숫자와 탱크 용량만 세고 왔다”라며 “정부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비과학적 선동’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빈털터리 시찰단에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마땅한데도 국무총리는 ‘만족스럽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및 제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 추진 및 협약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6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은 “여당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라는 입장을 철회하라”며 “뱉은 말이라 못하겠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이라도 동참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