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판교 나비효과…말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뭐길래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된 10년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 선에서 10년 임대 후 입주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제도다. 최근 판교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놓고 사업주체와 세입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공급을 중단했다.◇10년 공공임대란 = 공공임대아파트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한 주거지원 제도다. 공공임대아파트를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