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 될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양육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로 현금성 지원책이 많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예산마저도 영유아기에 편중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모급여’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부터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