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제재, 현행법 한계…신속 제재 중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신속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독과점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지배적 지위 남용한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 2023-12-21 10:04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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