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대체부품 수리 거부 차단… 민병두 의원, 자동차수리비 인하법 대표 발의
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국내 완성·수입차 회사의 수리 거부 행태가 차단될 전망이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자동차수리비 인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개 내용이 담겼다.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대체·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튜닝 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