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실현될까?… ‘단통법 폐지법’ 6월 국회서 논의, 진통 예상
"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신사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이동통신 서비스 분리 판매(단통법 폐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