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승진 인사적체에다 검찰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채용 방안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관들의 내부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결정이라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형편이다. 검찰 인력의 60%를 차지하는 수사관들의 인사 적체 문제는 법조 시장 불황과 겹쳐지면서 심화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31일 “과거에는 고참 수사관들이 법무사 자격증을 따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나가겠다는 사람이 적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전에 유죄가 선고됐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대상자 9명 ... 2013-04-01 22:08 []
“연예인들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29)씨의 변호인은 연예인들의 ‘뼈를 깎는 몸매관리’ 고충을 설명하... 2013-03-25 17:16 []
인천에 거주하는 염모(44)씨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중인 ‘영종하늘도시’의 공원이 조성될 땅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폐가가 늘 못마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이 폐가는 지붕도 문짝도 없이 철거될 날만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 폐가가 주변의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고 생각... 2013-03-24 15:47 []
"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창일(61) 민주통합당 의원 등 피해자와 가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180여억원을 지급... 2013-03-15 15:36 []
대법원은 한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나”는 식의 막말을 한 사건과 관련,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에게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소속 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3-03-07 18:59 []
"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담당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 ... 2013-03-06 17:54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약 100m를 ... 2013-02-01 15:59 []
일부 법관들이 여전히 고압적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이혼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내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라. 같이 살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막말을 했다. 또 다른 판... 2013-01-09 21:45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7∼8명이 2월 초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매년 1∼3명의 고법 부장판사가 사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사의를 표명한 고법 부장판사는 7... 2013-01-08 20:19 []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5년간 옥살이를 한 노숙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는 정모(33)씨 재심 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2012-10-25 20:40 []
지난해 겨울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박모(48·여)씨는 얼굴에 느껴지는 손길에 눈을 떴다. 술에 취한 낯선 중년 남성이 박씨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다. 남자는 박씨가 눈을 뜨자 박씨의 코를 살짝 비틀며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했다. 놀란 박씨는 이모(46)씨를 신고했고, ... 2012-10-07 16:09 []
2년 전 지방의 한 부장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 형식으로 이런 글을 남겼다. “판사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토하거나 배설한 것을 치우는 쓰레기 청소부와 같은 역할... 2012-09-14 21:27 []
‘용산참사’ 당시 부상을 입은 철거민들이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 점거농성 중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 2012-07-27 21:44 []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까치를 포획하기 위해 쏜 총탄이 길을 지나던 일반 시민에게 튀어 눈 주변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북 경주경찰서 강력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11... 2012-04-24 17:37 []
지난해 학생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에 충격을 줬던 카이스트 대학에서 또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진로가 고민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17일 오전 5시40분쯤 ... 2012-04-17 15:49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 안에서 마늘을 깐 한 여성을 비난하는 글과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을 한 여성은 네티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 2012-04-10 17:43 []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배인혁 차기작은 ‘우주를 줄게’가 될 전망이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배인혁이 새 드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설 연휴 직후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방송인 유재석이 ‘2024 SBS 연예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통산 20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
메이저리그 FA 시장 미계약자였던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튼다. E
충남도의회가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1일 동경 신주쿠 게이오 호텔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2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대비 78.3%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한국관광공사는 31일 지난해 누적 방한 관광객이 163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8.4% 증가한 수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정부가 가성비 혁명을 예고한 중국 인공지능(AI) 개발사 딥시크에 대한 견제에 속도를 더했다. 30일(현지시
![[단독] 아파트 성폭행범, 왜 전자발찌 안 찼을까… 소급적용 9명중 6명 부착 기각](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13/0401/20130401jjbz01.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