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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2017 국감] 성일종 의원, “박능후 장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인정”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후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차 보충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는 간병비가 포함된 ‘치매환자 의료비 200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당선이후 재정추계 과정에서 간병비 부분을 슬그머니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선캠프의 공약 홍보물에 ‘치매환자 70만 연간 의료비용 2000만원 개인과 가정... 2017-10-14 00:01 [조민규]

[2017 국감] “아동수당이 격려금인가. 주식계좌에 돈 넣어줄 일 있나”

[2017 국감] 필수예방접종 백신, 부족에도 관리부실로 5년간 8만건 폐기

[2017 국감] 연구용 제대혈 편파적인 배분, 공정성 논란

기증된 제대혈을 보관하는 제대혈 은행에서 은행별로 상이한 부적격 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산모의 병력 등 각 은행의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부적격 기준이 달라 부적격 비율이 은행별로 47~84%로 상이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 2017-10-13 10:22 [조민규]

[2017 국감] 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 문예위 간부, 인사평가 최고?

지난 2015년 블랙리스트를 앞장서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간부직원이 그해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2015년 이후 1700만원... 2017-10-13 08:52 [조민규]

[2017 국감] 기동민 의원 “정치적 목적의 건강보험 기금화 논란 반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7-10-13 00:07 [조민규]

‘미생’ 등 드라마 11편, 방영 후 3년 동안 음악저작권료는 ‘0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사진) 의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케이블TV에서 방영된 11개 드라마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 2017-10-13 00:05 [조민규]

[2017 국감] 건강보험료 못내는 생계형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4429건

# 40세 남성 A씨는 10살 난 아이와 2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공시지가 3,900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없고, 소득도 없다. 그렇지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4만9910원이다. # 아내와 자녀 1인과 함께 3... 2017-10-13 00:04 [조민규]

[2017 국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정부는 저출산 타개를 목표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로 인해 오히려 1만5000여명의 난임 환자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2017-10-13 00:02 [조민규]

[2017 국감] 차병원 일가, 제대혈 무단사용 사용 재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당시 드러났던 차움의 제대혈 무단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감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2017-10-13 00:02 [조민규]

[2017 국감] 부적격을 적격으로 ‘제대혈’ 관리하는 복지부

정부가 기준에 미달하는 제대혈을 적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 2017-10-12 18:08 [조민규]

[2017 국감] 일반 건강검진에서 차별받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A씨는 67세 의료급여수급자이다. 치매에 걸릴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었다. 주소지 관할 구청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확인했으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질병... 2017-10-12 18:08 [조민규]

[2017 국감] 최근 3년 사이 고가 의약품 처방비율 급증

최근 3년 동안 외래진료 환자에 대한 고가약 처방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박근혜 정부 ... 2017-10-12 17:31 [조민규]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첫 FDA 인증…세계 최초 단일공장 배양기 10개 설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식품의약품 품질 안전성 인증기관인 FDA로부터 2공장 생산제품의 첫 번째 제조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조승인 획득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공장에 이어 2공장에서도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건설 당시 단일공장 기준 ... 2017-10-12 15:26 [조민규]

[2017 국감] 유방암 환자 급증…50대 여성 가장 많아

최근 ‘핑크리본 캠페인’이 한창이다. 이 캠페인은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유방암의 국내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공익홍보가 활발히 ... 2017-10-12 15:19 [조민규]

[2017 국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 2017-10-12 12:28 [조민규]

[2017 국감] 5년간 부당건강검진 총 244만건…부당청구액만 304억원 달해

# 경북 구미시의 C의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107건(5787만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체 채취 및 상담을 임상병리사가 의사 대신 수행하다가 2012년 6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 대구 달... 2017-10-12 11:22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