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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구조조정 절차 담당할 ‘회생전문법원’ 내년 3월 설치

내년 3월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한 ‘회생전문법원’이 설치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월 22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회생법원법)이 통과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회생법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며 원안에서 관리·감독업무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법 시행시... 2016-12-09 11:58 [조민규]

윤소하 의원, 朴대통령 의상 제작한 전용 사무실 운영비 최순실이 지급 주장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 위해 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 폐지 촉구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과 내부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상임감사 류중하)과 ‘내부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감사인력 POOL 공동구성과 정기적인 학습활동 체계 구축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 2016-12-09 11:55 [조민규]

천정배 의원 “탄핵, 국민혁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압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탄핵은 국민혁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춥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희망의 여명이 밝았다. 막중한 역사와 정의의 ... 2016-12-09 10:37 [조민규]

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상담 4년새 3배 급증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2~2015)간 TV홈쇼핑의 허위·과장... 2016-12-09 09:26 [조민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 선거일 전까지 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해야 할 뿐만 아... 2016-12-09 09:25 [조민규]

김태흠 의원, 코스닥시장 공매도 금지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으... 2016-12-09 09:24 [조민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경기 부천 소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9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전북대 2세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중증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 2016-12-09 09:23 [조민규]

국내 감염병예방관리 예산 대폭 축소…국제부담금은 확대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77억87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는 2016년 125억6900만원보다 38%(47억8200만원)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은 전년 대비 41%(10억2500만원) 증가한 35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다.또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예산은 정... 2016-12-08 18:09 [조민규]

건보공단, 2년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종합청렴도 8.91점(2015년 8.80점)을 받아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1위)로 선정됐다.공단은 동일 평가군 중 (정원 2300명 이상) 전체 1위로 선정됐으며,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 2016-12-08 17:43 [조민규]

식약처,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의약품 안전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일 STX연수원(경북 문경 소재)에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워크숍 주요 내용은 ▲‘16년 양기관 협력성과를 공유 ▲’17년 추진 공동조사 사업 발굴 ▲식·... 2016-12-08 13:41 [조민규]

우리나라 백신, WHO PQ 인증 시 현장실사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 백신이 UN에 납품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GMP 현장실사를 면제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WHO와 업무협약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월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WHO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UN이 주관... 2016-12-08 13:34 [조민규]

옴니씨앤에스-건보공단, 경주·울산 지진 피해자 스트레스 관리 지원

스마트헬스케어 전문 기업 옴니씨앤에스(대표이사 김용훈)는 국내 최초 정신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인 ‘옴니핏마인드케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지역을 경주, 울산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 내 지진 피해 정신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옴니핏마인드케어는 옴니씨앤... 2016-12-08 13:16 [조민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 추진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는 7일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각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 2016-12-08 13:15 [조민규]

약사회, 인슐린 주사제 낱개포장 공급 식약처에 건의

대한약사회는 최근 유통 의약품 안정성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펜모양 프리필드 인슐린 주사제를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분야인 만큼 의약품이 수요와 공급이 ... 2016-12-08 13:14 [조민규]

정태옥 의원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서둘러 도입해야”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8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에 따른 잇따른 상인 피해와 관련,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지... 2016-12-08 13:05 [조민규]

재해·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추진

최근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9시간 만에 진압되고 점포 679곳이 전소되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2016-12-08 13:05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