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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지원 서비스란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등재신청하기 전에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안내를 받음으로써 실제 평가기간 중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등재기간을 단축하기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자료 중 약... 2016-09-29 15:33 [조민규]

[2016 국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공사 지연에 내년 국시에 영향 우려

[2016 국감] 5년간 심평원 착오 심사 10만건…‘의원’이 절반 이상 차지

[2016 국감] 남인순 의원 “한의사 국가시험 본초학 제외 철회해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본초학을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한의약 약화사고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처사로 ... 2016-09-29 11:49 [조민규]

[2016 국감] 국시원 여비규정, 공무원보다 더 지급 가능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새로 내규를 제정하는 가운데 공무원보다 출장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국시원 직원이 이사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 등, 졸속 처리 과정... 2016-09-29 11:43 [조민규]

[2016 국감] 내년 의사·간호사 국가고시만 응시수수료 5% 인하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 2016-09-29 11:42 [조민규]

[2016 국감] 보건의료연, 자체예상수입 줄여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

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 받아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2016-09-29 11:41 [조민규]

[2016 국감] 의료분쟁조정 4년째 여전히 참여율 40%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매년 약 1000건이 넘는 의료사고들이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 때문에 의료중재원은 아직도 ... 2016-09-29 11:41 [조민규]

GE헬스케어, 송도에 ‘패스트 트랙 센터’ 내달 개소

GE헬스케어는 10월 인천 송도에 국내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패스트 트랙 센터’를 개소하고, 2020년까지 240억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GE헬스케어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09-29 11:38 [조민규]

[2016 국감] 국민혈세로 만든 외국인투자지역 63만평 방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63만평이 허허벌판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단지형 외국... 2016-09-29 09:49 [조민규]

[2016 국감]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 고소·고발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 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 2016-09-29 09:49 [조민규]

수영장 안전·위생 검사와 검사결과 게시 의무화 추진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9월28일 수영장의 주기적인 안전·위생검사와 검사결과의 게시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등 안전... 2016-09-29 09:48 [조민규]

아파트의 발코니, 화장실 등도 금연구역 지정 가능한 법안 발의

아파트의 발코니, 화장실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갑)은 금연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 2016-09-28 17:35 [조민규]

건보공단, 2016년 하반기 신규직원 300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상반기 569명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 신규직원 3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직원 채용 전 과정(서류‧필기‧면접)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으로 운영해 성별·연령·학력 등의 차별이 없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유... 2016-09-28 17:21 [조민규]

[2016 국감] 내년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액 47원에 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을 위해 43억원을 배정했지만 1식당 ... 2016-09-28 17:20 [조민규]

[2016 국감] 국방부 장군 7명중 6명, 합장 본부장 4명중 3명이 육군

국방부와 합참의 육군 편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육해공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합동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은 “국방개혁법에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등의 균형편성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해당 규정이 잘 지켜... 2016-09-28 17:18 [조민규]

“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직권남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2016-09-28 17:18 [조민규]

[2016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국유재산 제멋대로 임대해 176억 벌어들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6-09-28 10:35 [조민규]

지난해 식품산업 생산 70조4000억원 규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약 70조4000억원으로 ’11년 이후 연 평균 5%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용기·포장제조업 등(식품 일반),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등(축산물) 및 건강... 2016-09-28 09:40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