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정치 현수막 그만…“원활한 의정활동”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 정당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현수막은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현수막을 폐기하는 데 드는 환경적인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규제 항목에는 광고물에... 2023-08-23 06:00 [임현범]

국민의힘, ‘한미일 정상회의’ 세미나 개최…“국정지원 최대 협력”

尹대통령, 방문규 산자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