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입법영향분석’ 제도화…“94% 의원입법” [정쟁에서 논의로③]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의 ‘입법영향분석’ 인터뷰 중 나온 말이다. 각 선진국에서 입법에 앞서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도록 했지만 국내에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은 14개나 발의됐음에도 여전히 계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처장은 3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입법영향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현실에 근거를 두고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