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그림자규제 총 366건...금융위 219건 무효
금융위는 금융사가 느끼고 있는 그림자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3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219건은 무효화하고 101건은 유효한 규제로 확정했다. 46건은 법규화나 행정지도 등록, 무효화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졌다. 그림자규제는 주로 지도공문이나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등의 형식으로 존재해왔다. '권고, 유의사항, 주의 촉구'식으로 표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보니 효력과 준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에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가 작년 9~10월중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