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전자제품 납품 사기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동생 A(48)씨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고소인이 사망하고 사건이 종결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했던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 측은 14일, 피고소인이 사망한 만큼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일반인이고 이미 사망한 만큼 수사 내용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공...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