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유통·폭행…의료인 강력범죄 근본 해결책 없나
마약류 의약품 유통, 특수폭행, 성범죄까지. 의료인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종류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법도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의과대학생 때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없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범죄 실행에 의사의 직위를 잘 활용했다.” 지난달 27일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40대 의사의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