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와의 디자인 소송전 승소… 최근 법적 분쟁 ‘완승’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한뼘정수기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실시 제품인 나노미니정수기는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자 실시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 건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