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개혁 “강력 추진” vs “급제동”…여야, 정치·외교·안보 공약 ‘상이’
이소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개혁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4·15 총선에 참여한 각 정당은 공수처와 사법·검찰개혁 존폐 여부에 관한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공수처를 비롯, 사법·검찰개혁 강화를 외쳤다. 일부 야당은 공수처 백지화와 검찰의 독립성 제고 등 상반된 정책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연내 조속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공약했다. 사법부의 인사·회계·시설·예산 등을 관장하는 법...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