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산 줄고 부채 증가하는 속도 ‘예측불가’ 수준
문재인 케어‧고령화 등 영향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올해 74.2%에서 4년 뒤엔 133%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7년,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급속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재정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무상황은 정책 변수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1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유지하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2일 건보공단은 이러... []